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.

오늘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🤔

오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

대법원에서 확정 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, 대선도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,

 

재판부는 "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"며 "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"고 지적하였습니다.

 

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, 향후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합니다.

 

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출처:https://news.nate.com/view/

[2보]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…의원직 상실형 : 네이트 뉴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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